주택임대차보호법 (2010년 5월 17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타)일부개정 2010.5.17 법률 제10303호 시행일 2010.11.18]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펌] 3호선(일산선) 연장관련….

원문 링크 : [펌] 3호선(일산선) 연장관련…. 광역교통기본계획-추가검토사업 기능 구분 노선명 구간 연장 성남축 전철망 신분당선 연장 광교∼호매실 11 도농∼신갈선 도농∼광주∼용인 41 성남경전철1호선 산성역∼공단 8 성남경전철2호선 명촌∼굴화 13 용인경전철 상현연장 상현∼구갈 8 소계 81 의정부축 전철망 의정부∼철원선 의정부∼철원 54 지하철4호선 연장

08년 양도소득세 개정세법 요약

    ’08년 양도소득세 개정세법 요약             2008. 1. 재 산 세 과 목   차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합리화(소법§95)  취득가액 간주제도 적용대상 보완(소법§97⑦) 고가양도시 양도가액 간주범위 확대(소법§96)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선(소법 §118의5)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