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대선에서 0.7% 차이로 윤석열이 승리하고 지금까지 40여일.
윤석열이 승리 후 인수위워회를 설치한 때부터 벌어진 일 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대통령 집무실을 정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
인수위가 설치되자마자 광화문의 정부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더니 하루도 안지나서 국방부 청사로 집무들을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대선 공약으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다는데,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광화문 정부총합청사를 집무실로 쓰는 방안을 연구해봤는데 경호 및 안전상의 이유로 안된다는 결론이 났고, 그 대안으로 국방부 청사를 선택했다고 한다.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 시설이 멀쩡하게 있고, 대통령을 위해 잘 정비된 곳이므로 경호가 쉽고, 청와대 내에 관저까지 있어서 집무실 출.퇴근 시 일반 도로를 거치지 않으므로 교통 통제도 할 필요가 없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도 않는 곳이다.
국가 비상사태에는 대통령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어서 국정 공백 상태를 야기하지 않고, 주변에 청와대를 바로 볼 수 있는 건물이 없어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도 어렵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 청와대에서는 절대로 하룻밤도 자지 않겠다고, 5월 10일 취임식을 하자마자 국방부 청사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하겠단다.
청와대는 5월 10일부터 일반에 공개한다는데, 현 대통령이 5월 9일까지 청와대를 지키는데 어떻게 10일부터 개방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가 중요시설이라서 그 시설들을 이전하거나 철거해야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개방…개방…개방…
국방부 청사에서 이미 업무를 보고있는 국방부 관계자들은 즉시 짐을 싸서 다른 건물로 옮기라고…
국방부와 집무실 이전에 드는 비용만 해도 수천억이 들거라는데, 선거 공약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자영업자에게 코로나 지원금을 크게 지급하겠다고 하더니 그것도 돈이 없다고 대출로 지원한다면서 이전에 드는 비용은 예산 편성도 없이 예비비를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쓰듯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한다.
어제는 또 외교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찍었다는 말도 나온다.
외교부 공관은 외교부장관 혼자 쓰는게 아니고, 각 대사관과 관련된 행사나 외국에서 귀빈이 왔을 때 외교부차원의 행사 때 이용하는 곳이라고 한다.
이런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쓰면 외교부는 이제 어디서 해당 행사 등을 할런지.
뭐 국방부를 옮기는 것은 안보공백이 있다고 그렇게 떠들어도 맘대로 밀어부치는 사람이니 외교부 정도야 껌일지도 모르겠다.
용산 국방부는 현재 뿔뿔이 흩어져 함참 청사 및 주변 건물들로 이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주 볼만한게 대통령 집무실 근처로는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고, 주변의 높은 건물 일부에는 대공화기가 설치되는게 기본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이고, 한국 군대의 최고 명령권자이기 때문에 어떤 공격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집무실 주변을 공원화해서 국민 누구나 와서 쉴 수 있게 하겠다며, 국민과 가까이 소통하겠다고 공언했다. 위 조감도에도 나와있듯 주변은 다 공원화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용산 국방부 근방은 해방되면서부터 미군부대가 주둔하던 곳이다. 미군부대가 평택이나 오산 등으로 이전하면서 지금은 일부만 남아있다. 그런데 미군부대가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땅이 유류나 약품으로 많이 오염되어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적어도 5~7년, 길면 더 많은 시간 동안 오염 정화작업을 하면서 점차 공원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당선자는 이런거 다 무시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도 없이 바로 공원으로 만든다고 발표를 해버렸다. 더구나 용산 미군부대에는 중요한 미군 군사시설이 지하에 매설되어있어서 지금도 미군이 항상 해당지역을 관리하고 있어서 땅을 파는 작업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원을 만들것이며, 기름과 약품으로 오염되어 정화하는데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이곳에 어떤 국민이 가고싶어 할 지 모르겠다.
또한 용산 부근은 미군에서 비행허가를 내줘야 헬기도 뜰 수 있다고 한다. 즉 대통령이 헬기를 이용하려하면 일일이 미군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다.
또 하나는 국무총리 및 장관 지명.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국무총리 및 각 장관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인사청문회는 도덕성이나 자질, 능력 등을 평가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국무총리와 각 장관들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도덕성인데 지금까지 지명한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들이 하나같이 도덕성에 흠집이 많고, 비리도 많이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도 장관 한 번 해보겠다고 문제되는 건마다 관례였다, 자기가 한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더니 그렇게 됐더라, 몰라서 그랬다…하면서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언론은 윤석열 빨아주기 바쁘니…
위 그림처럼 새로운 장관 지명자들은 도덕성이나 법적으로 큰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전에 국민의 힘이 떵떵거릴 때는 위장전입 하나(물론 위법이며, 벌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를 가지고도 그리 난리를 치던 사람들인데, 지금 국민의 힘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다. 조.중.동도 이전에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도덕성, 가족문제로 발목잡지 말고 대충 넘어가고 능력을 기준으로 청문회를 해야한다며 이들의 위법과 도덕적인 흠집을 감싸주기 바쁘다.
에휴…기레기들…
또 하나는 검찰 정상화 내지는 검찰 선진화 법안에 대한 반발.
한국의 검찰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해서 충분한 증거와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해도 죄가 없다는 듯 수사를 종결 할 수도 있고, 혐의가 없다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먼지만한 잘못이라도 들춰내서 기어이 과도한 수사와 압수수색을 하고, 결국은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다.
검찰에 송치된 검사관련 사건의 기소율은 0.13% 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일반 형사 사건의 기소율은 40%를 넘는다. 그러다보니 웃지 못할 경우도 생긴다. 한 예로 검사가 도로 지시선을 어기면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무죄 취지로 종결한 건이 있는데, 그와 아주 유사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일반인의 경우 기소가 되니 각계에서 불평등이라며 떠들어댔다. 그러자 검찰은 해당 검사를 기소한 것이 아니라 아예 해당 유형의 사고에 대해 전체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단다. 즉 불법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인데 불법이 아니게 된 것이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이런 기형적인 권력 구조를 바꾸려는 검찰 선진화 법안에 대해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은 범죄 수사 중 압수수색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끝내 무혐의 처리된 한동훈을 법무장관에 지명하고, 검찰 수뇌부들은 사퇴하겠다며 국회의원을 겁박하고, 경찰은 수사할 능력도 실력도 없다면서 반항하고 있다.
어쩌면 그동안 수집해서 캐비넷에 넣어둔 각종 혐의 자료들로 국회의원들을 협박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의 172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들 협력한다면 윤석열이 취임하기 전에 검찰 선진화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는데, 오늘 결국은 다 물건너가고 검찰이 한국을 주름잡는 시대가 되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이라는게 나왔는데, 경제와 부패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하고, 나머지는 전부 경찰에게 수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근데 이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불러준 것을 그대로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았다고 한다. 즉 중재안이 아니라 국민의힘측 주장이 그대로 들어간 것이다.
사실 범죄라는게 경제와 관련 없는 또는 부패와 관련없는 사건이 얼마나 되나?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부패 사건으로 몰아서 직접 수사해서 부패 혐의로 기소하면 그만이,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부패사건이니 자기가 수사하겠다고 하고서 그냥 기소 안하면 그만이다.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잊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반전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에서 한참 후퇴한,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가 합의한 수정안마저도 국민의 힘은 거부하고 있다. 그 이유가 글쎄 한동훈이 안된다고 한마디 한 것 때문이란다.
어쨋든 검찰청법 수정안이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됐고,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5월 3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부패와 경제사건은 여전히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사건은 경찰이나 별도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된다.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검찰 공화국이라…듣기만 해도 무섭다.
이런 글 썼다고 나 잡으러 오는건 아니겠지?
이 블로그 하루 20명이나 오면 많이 오는건데…어휴 무서워.
4월 23일 작성
5월 2일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