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에 윤석열 체포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체포적부심도 신청해서 기각되고 17일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18일에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심리를 하고, 19일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아래 그림은 YTN 유투브 영상을 캡쳐한 것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 당연한 것이라 보인다.
그동안 몇 번의 자진출석 요구도 다 거부하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하려고 한 것도 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경호처가 나서서 무력으로 체포를 하지 못하게 막았었다. 즉 수사에 협조를 하지도 않았고, 텔레그램에서 탈퇴하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행동을 했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 일반 수형시설로 이동해서 독방을 배정받아 수형될 것이라고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세력이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는 폭동을 일으켜 건물 내.외부와 출입문을 마구부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처단하겠다며 서부지방법원을 모조리 뒤지며 판사를 찾아다녔다고 한다(아래 그림은 MBC 유투브 영상을 캡쳐한 것임).
윤석열이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공수처와 검찰의 자진출석 요청을 거부한고, 체포영장 집행도 방해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더니 그 추종자들은 결국 폭동까지 일으켰다.
아무리 정당한 주장이라도 폭력과 강압으로 그걸 주장하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번 내란의 경우에는 정당성조차 없는 사태에 대해 폭력으로 관철하려 하고 있다. 내란이 아니라고 믿고 싶던 사람들까지도 이런 폭력 앞에서는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탄핵과 내란죄를 주장하는 민주세력이 왜 그리 질서정연하게 탄핵 집회를 열고 있는지 이들 반민주 세력은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반민주세력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민주주의가 유지되는지에 대해 공부해보길 바란다. 아래의 영상을 한 번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은 참 여러 가지로 한국 최조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
-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
거기다 자유당부터 이어지는 유구한(?) 역사인 끝이 좋지 못한 대통령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