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장악을 위해 국회에 707 특임대를 투입하도록 명령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내란 중요임무수행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곽종근 사령관은 검찰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윤석열 탄핵심판에서도 계속 내란의 중요임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다며 부하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물론 내란이라는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죄를 저질렀음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기에 벌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
곽종근 사령관은 법원에 자신의 잘못이라며 반성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한 군인의 인생을 망친 아니 한 가정을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한 인간에게 책임감이란게 있기는 한걸까?
윤석열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깎았다면 비상계엄 선포를 야당 탓으로 돌렸으며,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해놓고도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발뺌하기 바빴다.
얼른 파면 결정이라도 나야 되는데 헌재는 오늘도 묵묵부답.
이재명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헌재의 결정이 났어야 되는데, 어제 이재명대표의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도 언제 탄핵심판 선고를 할지조차 발표가 없다.
3월 22일부터 경북지역에 발생한 산불은 오늘도 계속 번지고 있고…사회는 뒤숭숭하다.
언제나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아래는 곽종근 사령관의 반성 의견서 전문.
존경하는 재판관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명예를 존중하는 군인이자 최정예 부대인 특전사령부와 그 예하 여단 병력을 지휘한 대한민국 육군 3성 장군 곽종근입니다.
저는 1987년 2월28일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1991년 3월5일 소위로 임관하여 지금까지 34년의 기간 동안 영예로운 군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작전에 참가함으로써 되돌릴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저는 비상계엄 작전에 참여하면서 그것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것이 저의 과오였습니다. 적어도 병사를 지휘하는 사령관이라면 위법 부당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위법 부당한 명령이라면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못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명령에 따라 부하를 사지로 몰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총 6군데에 저희 휘하 병력을 출동시켜서 건물 확보와 경계임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국헌 문란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하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저의 과오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법적 책임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지휘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의 본분으로 여기고 2024년 12월1일 계엄 발표 이틀 전에 공소외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임무를 부여받았고 그 이후 이틀간의 고민 끝에 2024년 12월3일 그날 밤 부하들에게 국회 진입 및 미리 정한 총 6군데에 출동하라고 지시하고 명령했습니다. 다행히 부하들은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생각하면 부하들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들이 현명했습니다. 저의 부대원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하들은 당시 현장 상황이 처음에 생각한 것과 너무나 다르고 또 국민들을 상대로 작전을 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명령에 최대한 따르면서도 문제 되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대하여 안됩니다라고 계속하여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의 부하들이 소극적이라도 제 명령에 따른 것이 죄가 된다면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명령으로 그리되었으니 책임은 오로지 제가 지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그날 밤 정녕 저에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문을 깨서라도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또한 제가 계엄해제요구의결이 된 것을 확인한 다음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9분경에 707 특임단과 1여단에게 이에 안전하게 국회에서 나오라고 한 지시를 대통령 본인이 저에게 하였기 때문에 따른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님이 그날의 진실을 가리고 저와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군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명예와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짓밟는 일입니다. 군인은 명예로 사는 존재입니다. 명예를 짓밟는 행위는 군인의 생명을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어리석은 군인이라도 이것만은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군인이지만 명예로운 군인으로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문란한 죄를 참회하면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