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북한과 6.25 전쟁에 대해 종전이 된 것이 아니라 휴전상태에 있다.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은 계속해서 많은 재산상 또는 경제, 외교적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런 항목 중 하나가 우리 국민만 우리 국토의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구글맵을 통해 우리 국토의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마음대로 보고 있는데, 정작 이 땅의 주인인 우리들은 국가의 규제로 인해 우리 국토의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볼 수가 없다.
예를 들어보자.
인천공항은 세계적으로 규모로 보나 서비스나 이용객 전체적으로 보나 항상 상위권을 차지한다.
이 공항의 위성사진을 보려고 구글맵에서 위성사진을 선택하고 공항 전체가 들어오게 하면 다음과 같이 잘 보인다.
하지만 어느 부분을 자세히 보기 위해 확대를 하다보면 사진이 완전히 뭉개져서 보인다.
이번에는 VPN을 써서 외국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해서 다시 구글맵을 보았다. 같은 축척으로 해서 지도의 아래에 있는 Google의 l자에 활주로 끝을 같이 찍어보았다.
이번에는 VPN 없이 남쪽에 있는 다른 공항을 보았다.
VPN을 켜고 보면…
국가 안보를 위해 국내에서는 못보게 한다는건데…예전처럼 한반도의 지도 제작자가 국내 기업뿐일 때는 국내 지도(네이버나 다음 지도)에 접속했을 때 국내에서 접속하든 외국에서 접속하든 다 같은 지도를 보게 되니까 안보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겠지만, 지금처럼 구글이라는 다국적기업이 전세계를 상대로 지도를 제작하고 서비스하는 경우 한국에서 접속하면 저해상도 사진을 보여주고, 그 외에는 고해상도 사진을 보여주는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만 차별을 받는 상황이 된다.
또한 안보측면에서도 북한이나 중국 등은 구글맵의 고해상도 사진을 볼 수 있고, 그 사진을 바탕으로 우리 국토를 다 본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아예 구글에 고해상도 사진을 보여주도록 하고, 사진 중 안보에 중요한 특정 부분만 가려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