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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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가유공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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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면세혜택

Ⅰ.면세혜택:

1.장애 1~3급, 국가유공자 상이 1~7급:
①2,000cc이하일때: (예) 쏘나타 이하등
특소세면세, 등록비(등록세,취득세,공채)전액면제, 자동차세면제, LPG 승용차구입가능.
②2,000cc이상일때: (예)그랜저TG 2.7 LPI엔진등 특소세면세, 등록비中 공채면제, LPG 승용차구입가능.
③RV차량: 7~9인승 RV용 차량, 화물은 배기량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특소세면세,등록비(등록세,취득세,공채)전액면제, 자동차세면제, 고속도로통행료 50%감면 등 2,000cc이하의 승용과 동일합니다.

2.장애 4~6급 :
배기량 관계없이 등록비中 공채면제, LPG승용차 구입가능.

3.기타 유의사항:
①시각장애는 1~4급까지 지방세인 등록세, 취득세, 공채, 자동차세 면제가 가능함.(특소세는 시각장애 1~3급까지임)

4. 장애인 본인 및 공동명의 관련:
장애인 본인이 자동차면허증이 있으면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 둘다 가능하지만 장애인 본인이 면허증이 없으면 반드시 면허증이 있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요건은 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함께하는(동일 세대구성, 동일주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가능합니다.
(본인기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할아버지, 아들, 딸, 손자, 손녀등과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등등)
▷공명명의시 출고전까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동일주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명의시 장애인이나 공동명의자 둘다 보험 계약자가 가능하므로 보험가입경력을 감안하여 보험료가 적게 안오는 분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가족한정가입등 유리한 분으로 보험가입을 하시면 유리합니다.
▷유료도료 통행료 면제(도시고속도로, 터널 등 유공자본인 탑승시)

⊙용어설명:
* 직계존속: 본인기준 父,母
*직계비속: 본인기준 아들, 딸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기준 며느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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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요금, 초고속인터넷요금, 이동통신요금 할인

(명의관계는 통신사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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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2005. 1. 1 현재, 단위;천원)

국가유공자예우법		상이군경 (1~7등급)	미망인/유족 (6ㆍ25유자녀)	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	계
인원		61,752	76,727 (14,179명)	11,173	59,735	209,387
금전적 지원	연금	213~1,653	226~969	–	(수당:30,026명)	–
	예우금	–	–	–	–	–
	간호수당	486~1,641	–	486~1,641	–	–
	생활조정수당	80~190	80~190	80~190	80~190	–
	사망일시금	927~1,504	927	–		–
	기타수당	–	(340~360)	–	100	–
교 육		본인, 순직ㆍ전몰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중ㆍ고ㆍ대			태극ㆍ을지 : 3등급 충무이하 : 6등급	–
취업		본인, 유족, 자녀(35세), 6ㆍ25(55세), 알선ㆍ가점(10%)				–
의료	본인	전액국비, 보철구 보철용차량			보훈병원60%감면	–
	유ㆍ가족	보훈병원60%감면				–
대부		주택, 농토, 사업				–
국립묘지안장		(O)		(×)	(O)	–
기타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 국공립공원지정현황 ☞ 국립공원관리공단바로가기 ☞ 자연휴양림바로가기				–
비고						–
※ 주 간호수당 : 1~2급상이자에게 지급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보상과 예우(①보상금 지급, ②교육보호 ③취업보호 .. ④의료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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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가산점 10%, 일반 기업(회사에 따라 다릅니다.)에도 취업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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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등 면제

1.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 중학교·고등학교 ·대학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및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중·고등학교·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국가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제매·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자녀, 5.18민주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 제매

가. 수업료등 면제범위
–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육성회비 및 학교운영지원비 포함)를 면제하며, 학생회비등 자율적 경비는 본인부담

나. 면제연한
–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는 교육보호대상자가 수학중인 교육기관을 수료 또는 졸업할 때 까지 면제

2. 대학 수업료등 면제 또는 국고보조 대상자
– 대학·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 취학중인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국가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제매·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 제매
※ 면제 제외
①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인 자
②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가. 교육보호 내용
(1) 국·공립대학 : 대학 부담으로 수업료등을 전액 면제
(2) 사립대학 : 수업료등의 1/2 국고보조, 1/2은 대학 부담으로 면제
※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의 경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 한하여 면제

나. 면제연한
– 교육관계법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
(1) 2년제:4학기, 3년제:6학기, 4년제:8학기, 5년제:10학기, 6년제:12학기
(2) 단, 원격대학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등에 의한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의 범위내에서 면제하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등은 아래와 같은 면제연한을 기준으로 함

※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수업료등의 면제연한(국가보훈처고시제2004-41호, 2004.8.23참조)
– 학사(4년제):168학점이하, 전문학사(3년제): 126학점이하, 전문학사(2년제): 84학점이하

※ 다른 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를 받은 경우는 면제받은 학기(학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18학점을 1학기로 환산) 수를 공제하여 면제기간을 산정

※ 단 입학금은 중복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1회에 한하여 면제

다. 면제절차 : 첨부 파일 도표참조

라.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보조 지급시기 및 방법
(1) 1학기 : 2005. 4. 1 ∼ 4. 30
2학기 : 2005. 10. 1 ∼ 10. 31
(2) 학기별로 대학의 장에게 일괄지급하나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등은 분기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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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 등록신청시 의료지원

1. 지원대상
– 국가(독립, 광주)유공자 등록신청자 및 유가족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자
– 경상이제대군인

2. 지원시기 : 2004.1.1부터
–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용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는 2002년부터 기실시중

3.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일부터 최종등록결정일까지의 보훈병원 진료비
– 국가유공상이자(준용,지원포함),5.18부상자의 상이처(해당질환)에 대한 전문의료기관 위탁진료비(보훈병원장 사전승인 필수)
– 등록결정후 그 결과에 따라 국비진료비 또는 감면진료비 환불

4. 지원대상 확인
– 보훈환자자격조회시스템 또는 등록신청서 사본

5. 사례
– 2004.2.1 서울지방보훈청에 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하고 배우자, 자녀등 유가족이 있을 경우, 본인은 보훈병원 및 상이처에 한해 외부전문병원 진료를 하고 배우자, 자녀는 보훈병원에서 우선 비용을 내고 감면진료를 받음. 동년 5.1 결정등록이 되면 2.1부터 5.1까지의 진료비용을 환불
– 보훈병원(원무과)에서 자격확인을 하고 추후 환불조치함

6. 유의사항
– 20년이상복무 일반제대군인 및 비참전 고엽제후유의증신청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등록결정후 지원가능
– 단, 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자에 준한 감면진료를 실시하고 등록결정후 국비진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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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면제 및 전화료 감면

1. TV 수신료 면제

가. 근 거
ㅇ 방송법 제6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나. 대 상
ㅇ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ㅇ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상이자
ㅇ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다. 감면율 : 전액 면제

라. 방 법
ㅇ 국가(독립,5.18민주)유공자증 사본을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공사 지점에 제출

2. 전화요금 감면

가. 근 거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각 사업자의 이용약관

나. 대 상
ㅇ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ㅇ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상이자
ㅇ 생계곤란자(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자)
ㅇ 5.18민주부상자

다. 감면율
ㅇ 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부상자
  – 시내 통화료의 50%
  – 30,000원 범위 내의 시외 통화료의 50%
ㅇ 독립유공자 유족
  – 시내 통화료의 30%
  – 30,000원 범위 내의 시외 통화료의 30%
ㅇ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수령자
  – 전화설치비, 기본료 면제
  – 월 150도수 면제
  – 전화기 1대 제공

※ 이동전화요금 감면
  – 대 상 : 상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전몰.순직군경유족, 전상.공상군경유족, 5.18민주부상자
  – 감면내용 : 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등 35%할인
  – 방법 : 유공자(또는 유족)증 사본을 통신사 대리점에 제출

라. 방 법
ㅇ 국가(독립,5.18민주)유공자증 사본을 해당 전화국에 제출

3. 전기요금 할인

가. 근거 :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67조 4항

나. 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3급 이상(5.18민주부상자 비해당)
* 3급이상 제한근거 : 노동부 소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이 3급까지임.
* 제도취지 : 산업자원부에서 중증장애인이 산소발생기,물리치료기 등 전기기기를 많이 사용하여 전기요금이 과다하게나오고 생계가 어려워 가계보조차원에서 시행하게됨.

다. 내용 : 주택용 전기요금의 20% 할인

라.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국가유공자등재된것), 전기요금 영수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한전지점에 제출(2004.5월말까지 신청시 2004.3월부터 소급적용)

4.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등 할인

가. 근거 :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나. 할인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등급판정자

다. 내용 : 국내여객공항을 이용할 시 공항이용료 및 공항주차장 사용료의 50% 할인

라. 방법 : 시설이용시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확인 증표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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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시설 이용보호

1.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

2. 내용

가. 열차, 지하철
– 이용대상 : 애국지사·상이군경,5.18민주부상자
(이하 상이군경에 ‘공상공무원,4.19상이,반상, 특별공로상이자 포함)
– 감면율 : 지하철-무임, 열차-무임6회, 50%할인
* 열차는 2004.4.1.부터 고속열차를 포함한 전 차종에 대하여 연간 6회 무임 50%할인, 애국지사, 상이2급까지 보호자 1인 포함
* 열차이용시 종전에 보훈(지)청에서 발급받아 철도역에 제출하던 “철도무임승차확인증”은 2004.4월부터 폐지되고,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등(보훈번호 기재된 것)을 열차역에 제시하면 자동으로 연간 6회 무임 후 50% 할인이용이 가능하도록 전산처리함.(무임 및 할인 순서없음)

나. 시내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이 국가유공자(무 임)
– 좌석·마을버스 제외,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다. 시외·농어촌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무임), 상이6∼7급(30%)
–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라. 고속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50%), 상이6∼7급(30%)
– 우등고속 제외,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 버스이용시 아래 증표를 제시하여야만 무임 및 할인이용 가능
– 전.공상군경(상이군경) : 상이군경회원증
– 독립유공자, 4.19혁명부상자, 반공귀순상이자, 공상공무원 : 수송시설이용용 국가유공자증서

* 5.18민주부상자의 버스 감면이용은 버스조합의 일부반대로 전국총회에서 부결되어 시행이 안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마. 내항여객선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무 임), 상이6∼7급(50%)
5.18민주부상 1-7급(무임),5.18민주부상8-14급 (50%)
– 승선이용권 연간 6매 발급,단 도서지역 거주자는 연간 12매 발급
* 이용보호 계약된 사업체 명단 : 별첨(위 첨부파일 클릭)

바. 국제여객선
– 내용 : 한국-중국간 국제여객선 운임 20%할인 (한국에서 승선권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대상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상이급수 제한없음)
– 방법 : 매표소에 국가유공자증 등 제시
– 시행일 : 2003. 11. 1. 이후

사. 국내선항공기
– 감면 : 애국지사,상이 국가유공자,5.18민주부상자-50%, 기타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30%)
– 애국지사, 상1∼4급 동반가족 1인 포함

※ 호국·보훈의 달 특별할인(6. 1~6.30)
– 대상
①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동반가족1인 50%
② 독립유공자유족,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 50%
③ 위②의 동반가족 1인 30%
– 동반가족 확인 :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등
– 동반가족의 경우 유공자와 같은 항공편 탑승시 할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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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헉헉…중복되는 내용도 있는데 저도 국가보훈처, 기타 사이트에서 퍼 온 것입니다.

자세한 혜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repay/contents/contents_list.asp?tbl_idx=1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지요.

많이 알아보시고 그 동안 못 받은 혜택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