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려면 사업자 등록번호 및 통신판매업 등록번호가 꼭 있어야 된단다.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렇게 됐다고…
(위 이미지는 http://www.todaysppc.com/u/?u=free/257927에서 무단으로 퍼왔음)
앱 판매 수입에 대해서 과세가 필요하다면 애플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를 해도 되고, 유료앱을 등록하는 개인/기업에 대해서만 사업자 등록번호 및 통신판매업 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해도 될텐데,
모든 개발자에게 요구하는 건 뭐하자는건지…
맨날 구호는 창의적 인재 육성이니, 창조경제니 하면서 새로운 먹을 거리를 찾는다고 하더니, 창의적인 소질을 발휘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걸 취미로 삼는 이들에게 사업자 등록을 요구한다는건 말이 안된다.
학생이든 회사에 메인 몸이든…취미로 뚝딱뚝딱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해보고 싶어하는 개인들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개인들이 만들어 올리던 앱은 이제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우리 정부에서 모든 우리 나라 개발자에 대해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애플에서도 적절하게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력하게 하면 될텐데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든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도 사업자 등록 필수로 바뀌게 되려나?
그렇게 되면 내 앱들도 끝이겠구나.
그렇지 않아도 떨어지던 대한민국의 창의성이 이제는 완전 막혀버리는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주커버그니 잡스니 떠들지만 말고, 개인이 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는 줄여나가기를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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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2일 추가
오전에 이 글을 썼는데…오후에 사업자 등록번호 및 통신판매업 등록번호 입력 요구가 철회되었다는 뉴스가 떴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79650&g_menu=020310
정부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애플이 자체적으로 과세에 대한 대응으로 올렸던 것 같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징수야 당연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애플이 대응했던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다.